2023-04-20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해서도 레저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세의 징수 대상을 확대함. 2.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 경륜·경정 및 소싸움 경기뿐만 아니라 스포츠토토도 포함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함. 3. 레저세의 추가적인 징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개선하고 재정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스포츠토토에도 레저세를 적용함으로써, 지방세수를 늘리고 재정 분권을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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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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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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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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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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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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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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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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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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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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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5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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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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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원자력 발전소 과세 인상으로 안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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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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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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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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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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