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에 따라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합니다. 3. 천연가스 생산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표준세율의 상이함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안되었습니다.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표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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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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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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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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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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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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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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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22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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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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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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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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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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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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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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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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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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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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