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균형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지방정부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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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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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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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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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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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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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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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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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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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9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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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22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5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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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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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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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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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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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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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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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실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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