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설정의 명확화**: 기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더해, 고온이나 저온, 고습 등 기상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폭염과 한파 보호조치 강화**: 특히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냉난방시설이 부족한 실내 작업자들을 폭염과 한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사업주의 의무 강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건강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하는 환경에 따른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