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민간 운영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산업재예방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안전교육의 질적 요건 강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 시설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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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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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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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위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일원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법령 요지 게시 요구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결과 공개·보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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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2인
기후여건에 따른 근로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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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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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2인
플랫폼배달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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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장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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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형식적 위험성평가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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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현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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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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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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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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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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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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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의신청 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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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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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험한 작업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택배업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23인
연구개발 목적 소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산업재해 발생정보 게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3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2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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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위급상황, 응급환자 신고 의무화 법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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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성별 등 차별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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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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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및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상여건 악화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공단 제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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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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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노동자·가족 상담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5인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법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근로자 맞춤형 보호구 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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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중대재해현장 훼손·조사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임금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감염병 발생시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기간 명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수출 목적 안전인증 면제와 지방 이양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근로자 특성별 보호구 지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대비 근로자 보호 및 반복적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여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사업주 조치 확대 개정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비용 지원 신설 법안
김상희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투자 내역 제출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이천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5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5인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감축 및 건설공사·소규모사업장·하청·비정규직·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와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후속 입법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물질안전보건자료 거짓제공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8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성별 등 고려한 재해예방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청소 경비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폭염·한파 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위험성 평가 대상 확대 및 이행 강화
노웅래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근로자 위급상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안전관리자 등 선임·업무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동의하도록 하고 허위기재 시 제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6인
여성노동자용 보호구 지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명시화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결과 공개 및 교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령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동일한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인지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제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직접활선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ᆞ공표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지할 수 있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화 및 도급인 혼재작업 조정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모든 산업재해 통계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작업공간 인원제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시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계 안전인증 사각지대 해소 및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모든 근로자의 고객 폭언 등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 하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경비원도 고객응대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43인
청소·경비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급식실도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택배종사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업 중지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 감독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자 참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험작업 시 2인1조 근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객응대근로자 즉시분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