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언택트 시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주주총회가 어렵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주주가 개최 장소에 직접 참석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주주들이 총회에 편리하게 참석하여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발행회사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언택트 시대에도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법안은 원칙적으로 개최 장소에 참석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들과 발행회사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경영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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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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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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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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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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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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