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장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6주 전까지 제안해야 할 규정을 개선한 것입니다. 2. 상장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 주주제안권을 통해 추천된 인물도 후보로 포함할 수 있게 하여 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주주제안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주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주들의 의견이 회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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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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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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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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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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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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