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기존 3년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또는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2.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기간 연장**: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가능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 5년으로 연장됩니다. 3. **보험료 및 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4. **보험자의 회신 유예 기간 도입**: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새로 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고, 보험사와의 불합리한 분쟁을 방지하며 보험청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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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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