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무위반 요건 완화**: 기존 법률에서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경영진이 배임죄로 쉽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 판단**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경영진의 결정을 보호합니다. 2. **경영판단 보호 강화**: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최근 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사의 경영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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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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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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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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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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