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연장하고 권고적 주주제안 요건을 완화하여 주주권 보장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연장]**: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회의일 **4주 전**, 임시주주총회는 **8주 전**까지 하도록 기간을 대폭 연장합니다. 현행 **2주**였던 공고기간을 늘려 위임장 대결 등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과 준비시간을 확보합니다. 2. **[상장회사 주주제안 요건 완화]**: 상장회사의 주주제안 지분율 요건을 기존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에서 **0.1%**로 낮춰 제안권 접근성을 높입니다. 보다 다양한 주주와 기관투자자가 경영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턱을 완화합니다. 3.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법령·정관상 목적사항 외에도 **ESG** 등 중요한 사안에 관한 **권고적(비구속적) 주주제안**을 허용합니다. 의결 결과는 경영진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주주와 이사회 간 건설적 소통을 제도화해 이사회 자율성과 주주권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총회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높여, 주주-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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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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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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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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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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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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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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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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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