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기존에 ‘회사 이익’을 중심으로 하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로 명확히 넓혔습니다. 직무 수행 시 이들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문에 분명히 했습니다. 2. **이해관계 균형 고려의무 명문화**: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 이익에 편향된 결정**을 지양하도록 하는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살피는 **균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지속가능 경영과 장기 가치 중심의 기준 제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단기성과 위주 의사결정보다 **장기적 기업가치와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이사의 책임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가 확대·구체화됨에 따라, 이사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책임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향후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 균형 고려의 근거**가 강화되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5. **조문 정비 및 적용 범위(안 제382조의3)**: 상법 **안 제382조의3**에 이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조문 차원에서 **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밝힌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명문화하여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단기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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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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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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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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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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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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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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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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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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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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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력 남용 방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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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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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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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신주 배정 금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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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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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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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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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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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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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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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