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곳에서 열려야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전통적인 주주총회 방식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주주총회가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지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들이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더욱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회사는 의결 정족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주주총회의 참가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 주주의 권리 행사를 확장하고, 회사의 경영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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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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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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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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