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주주의 권익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단독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으로 규정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이를 주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의 원고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이사회회의록 열람권 등을 보장하여 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및 주주의 정보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6.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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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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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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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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