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도록 함 2. 기업의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영업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치와 기업가치의 연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알 권리와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평가에는 재무적이고 비재무적 요소가 고려되어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과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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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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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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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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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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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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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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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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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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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건전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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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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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인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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