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불필요한 장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예외적 처분 허용**: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의 유연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 운영의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한 조항입니다. 3.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자기주식의 소각을 법제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기주식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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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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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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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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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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