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실의무 수행 중 손해 발생 시 배임죄 면책**: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충실히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특별배임죄 삭제**: **현행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처벌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 경영진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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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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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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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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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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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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