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소수 주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소수 주주가 지배 주주의 이익에 의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고, 주주 각자가 자신의 출자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주 평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인 사유재산 보호를 실현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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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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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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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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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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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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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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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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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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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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