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주주총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서류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총회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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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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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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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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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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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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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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