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주주통지 방법 다양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우편으로만 이루어지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안 제352조). 2.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됩니다(안 제352조의2). 3.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우편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됩니다(안 제353조 및 제363조).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통지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주들에게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편물 이외의 통지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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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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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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