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소수주주 의사결정 참여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적 주주제안권 특례 도입**: 기존에는 주주총회 권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주제안이 가능했으나, **ESG 등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주주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주주제안 기간 요건 완화**: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제안 기간이 기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더 쉽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수주주들이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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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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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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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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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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