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교과학습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학생들의 실제 점수인 '원점수'만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2. 상대적인 성적 평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표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런 개정을 통해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문적 성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에 몰입하는 대신, 자신의 학습을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받아 공교육의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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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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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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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6인
학교 내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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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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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8인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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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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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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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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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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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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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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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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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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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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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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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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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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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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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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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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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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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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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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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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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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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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