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학생의 정의 명확화: 법률에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앞으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별학급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다문화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학급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전반적인 다문화학생 지원 체계 강화: 다문화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어 능력 및 다른 교육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에서 성장함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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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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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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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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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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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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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8인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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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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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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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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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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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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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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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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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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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ᆞ교직원ᆞ학부모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초ᆞ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정 시 교육부장관 협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자비유학 외국인 고교생 경비징수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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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침해 방지 및 교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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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토의·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대화·타협 능력을 기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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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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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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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무상교육에 수능 응시료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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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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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학교 구성원 안전 확보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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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취업실태조사 실시 및 교원양성 계획수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학교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학교 시설ᆞ설비ᆞ교구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