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잘못 신고되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2.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3. 새롭게 제정되는 조항(안 제20조의2제2항)에 의해 학교 내에서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지도권이 확립되며, 교원이 학생지도를 하는 데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 중인 교원이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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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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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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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취득 제한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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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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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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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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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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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 강화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가습기살균제 및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산학겸임교사 운영 및 예산 지원 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학교 내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실질적 참정권 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인학교 설립취지 맞게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8인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7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정서·행동 위기 및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초ᆞ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초·중·고 학교급식 국가지원 명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정서적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보호자 교육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5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신ᆞ출산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8인
자율학교 현황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무교육 대상인 미숙아의 취학 의무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 지원 및 밀집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강화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교감 자격기준에 비교과 교사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습부진아 명칭 변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독립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통합ᆞ운영학교 추진 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학생ᆞ교직원ᆞ학부모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초ᆞ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정 시 교육부장관 협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자비유학 외국인 고교생 경비징수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학생 인권침해 방지 및 교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토의·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대화·타협 능력을 기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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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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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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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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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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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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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10인
교육제도 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학교 구성원 안전 확보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취업실태조사 실시 및 교원양성 계획수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학교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학교 시설ᆞ설비ᆞ교구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