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공공주택지구 관련자 부동산거래 내역 실태조사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매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공공이익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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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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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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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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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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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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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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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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