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공공시설 인수인계시 관리청의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 공공시설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관리청에게 인계가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로써 준공검사 신청부터 인수인계 절차까지 공공시설의 하자검사와 보완을 강화하여 공공시설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시설이 하자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주택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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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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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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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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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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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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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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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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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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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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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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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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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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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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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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