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조항 및 법적 근거 마련**: 공공주택 내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49조의10 신설**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기관과 연계해 복지·의료 지원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명확화**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 제공 특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임차인 지원시설의 설치를 넘어, 서비스 제공 거점을 단지 내에 두고 상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재택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임차인이 자택에서 **의료·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단지 외부 이동 없이 **재택**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제공받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4.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수혜 확대**: 지원 대상은 **노인·장애인·건강약자**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명확히 합니다. 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기존 제도와의 연계·확대**: 현행의 양로·요양시설 **설치 허용**에 더해, 단지 내에서 **운영 중심의 통합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설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연계·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주거와 복지를 통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택 돌봄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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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4인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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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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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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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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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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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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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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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4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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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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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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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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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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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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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이축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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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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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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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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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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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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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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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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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문진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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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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