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도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의 예방 및 확인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재산도 추징 또는 몰수 가능합니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유기징역, 벌금 또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관련 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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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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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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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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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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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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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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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합리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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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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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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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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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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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4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2인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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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별관리지역 이축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허용 긴급 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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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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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3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적기 공급기반 마련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공직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법안
강준현의원등11인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이용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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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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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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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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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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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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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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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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