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의 이축(移築)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2. 해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이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법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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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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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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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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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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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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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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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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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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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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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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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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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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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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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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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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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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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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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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