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택을 짓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수분양자가 불완전한 공사나 금융 비용 전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후분양'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건축 공정의 80% 이상 완료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후분양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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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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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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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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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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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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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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