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합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관계 기관 근무자,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획득한 재물이나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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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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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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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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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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