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이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안 제43조의2). 2.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현행법에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3.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포함한 모든 체육단체는 IOC헌장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따르고 있으며, 개정법률안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단체의 장이 정당의 간부를 겸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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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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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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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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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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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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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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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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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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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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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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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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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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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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