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국위선양 삭제 및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의 목적을 국위선양이 아닌 건강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정부규정에 따른 단체가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엘리트와 남성 중심의 체육문화를 해소하고, 여성 체육지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체육계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이 건강증진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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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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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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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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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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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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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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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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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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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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