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휘장을 활용한 사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도안, 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패럴림픽에 대한 영리 활동을 규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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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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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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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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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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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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