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 보호기능 부여: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선수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징계요구 이행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체육단체에는 그 요구를 이행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3. 징계의 실효성 강화: 체육단체가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공개하고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를 강화하여 피해선수의 보호를 강화하고, 징계의 미흡한 이행을 방지하여 체육단체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윤리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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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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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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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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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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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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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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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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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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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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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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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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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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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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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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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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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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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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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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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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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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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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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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