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의 정의 규정 신설**: - 현행법에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정의가 있지만, 심판의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활동에 있어 심판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2. **심판의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기존 법률에서는 심판에 관한 지원이나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심판 등록 의무 규정 신설**: -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심판 등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판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판의 정의와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체육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심판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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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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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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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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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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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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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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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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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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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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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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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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