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초등생 대상 스포츠 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건강 증진 의무 강화: 이 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하려 합니다. 2.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지원: 현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지급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체육활동 지원금)을 초등학생 전체로 넓혀주어, 모든 가정이 폭넓게 스포츠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교육 부담 경감: 이 법안은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의 사정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운동을 할 기회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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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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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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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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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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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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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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