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즉,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여 남북 체육교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체육교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도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체육교류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과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남북 간 체육교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두 지역 간의 연대와 화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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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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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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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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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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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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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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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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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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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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