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시ㆍ도체육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를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3.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체육 진흥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체육회의 법인화로써 체육 진흥과 투명한 선거 문화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풀뿌리 생활체육을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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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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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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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자격체계에 맞게 스포츠지도사 종류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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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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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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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지도자 채용 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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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시스템 포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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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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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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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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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이병훈의원 등 12인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구매환급제한자 정보요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8인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7인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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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체육 정의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도핑선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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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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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전면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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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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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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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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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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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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