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이행강제금 강화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 2. 이 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을 촉진함. 3. 위의 조치는 기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며, 영유아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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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무상보육비용 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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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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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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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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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양육수당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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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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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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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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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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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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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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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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