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도서 벽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2. 해당 지역의 보육 교직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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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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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가정 영유아 우선 이용 추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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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CCTV영상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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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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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및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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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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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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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날 지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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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중대 파손시 처벌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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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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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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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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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지원 명문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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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급형 확정시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 선고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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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직장어린이집 외부인 개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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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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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등 인력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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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 등 반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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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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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적성·인성검사 의무화 법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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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1인
아동보육복지사업 국가→지방 이양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영유아 국적 차별 철폐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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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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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영유아 급식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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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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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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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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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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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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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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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조부모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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