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보완]**: 현재 정신질환자의 어린이집 근무는 제한되지만 자격증 취득 제한 규정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명시적인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2.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의무화]**: 결격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자격 부여 시 부적격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보육 현장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 자격 검증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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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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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날 지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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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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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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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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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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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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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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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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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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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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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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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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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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