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벌칙규정에서 "훼손당한 자"라는 용어를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2.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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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및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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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무상보육비 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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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강화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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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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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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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배치 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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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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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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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보육의 날 지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중대 파손시 처벌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무상보육비용 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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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2인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영유아 보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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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지원 명문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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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급형 확정시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 선고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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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인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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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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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등 인력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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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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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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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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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교사, 적성·인성검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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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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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폐업지원 및 시설개보수 비용보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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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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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시 자격박탈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영유아 급식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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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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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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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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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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