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어린이집 중대 파손시 처벌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는 현행 법률과는 달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시설상의 결함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중대한 사고로 인한 처벌 규정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중대한 사고의 발생 시 해당 행위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관리비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등·하원 영유아 안전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보육·양육정책 지원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23인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35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정기조사 실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도서ㆍ벽지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및 보육 교직원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처리 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청 이관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영유아 0세반 편성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4인
중증환자 가정 영유아 우선 이용 추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CCTV영상정보 보호 강화
지성호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
사회복지법인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보육교사 배치기준 정기평가제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직장어린이집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및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영상정보 훼손 처벌 명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무상보육비 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어린이집 폐지·휴원 시 폐지·중단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계획을 보호자에게 사전통지하여 영유아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지방육아센터 다수 설치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서정숙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건강관리체계 개선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중증환자 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 포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영유아 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 취업 금지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강화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손가정 영유아 보육우선대상 포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4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교육훈련시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설치·배치 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확인조치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육의 날 지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무상보육비용 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영유아 보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폐지 전 보호자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우선 이용 특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지원 명문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8인
국공립어린이집 종일 보육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급형 확정시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 선고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인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표준보육비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미달 직장어린이집 외부인 개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
지방 중소도시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등 인력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조부모 양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피해아동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가능케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 등 반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인접 유해시설 금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교사, 적성·인성검사 의무화 법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양육수당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아동보육복지사업 국가→지방 이양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도서 벽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영유아 국적 차별 철폐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 시 부모 고지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입지조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폐업지원 및 시설개보수 비용보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시 자격박탈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영유아 급식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특별활동도 무상보육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이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맞벌이 가구의 육아를 위한 조부모돌봄비용 지원 법안
정일영의원 등 20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운영 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27인
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영유아 생활지도 보호자 협력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정 조부모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보육교사 배치 정보 보호자 공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주아동도 보육 지원받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영유아 건강 증진 및 지역 농업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중증질환 아동 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우선이용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영유아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 활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영유아 학대 의심 시 미 모자이크 CCTV 열람 허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1인
영유아 발달상담검사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