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부모만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장애 자녀를 위한 육아휴학 조건 개선**: 기존법은 장애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육아휴학을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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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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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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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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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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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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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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