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휴학은 학생들의 입영, 병역, 장기 요양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학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창업에 대한 휴학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존의 창업휴학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도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창업휴학은 창업 대표자 및 창업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인정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휴학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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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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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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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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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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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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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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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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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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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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