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생들이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대학들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을 인정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3. 의무복무자들 간에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자들이 군복무 중에도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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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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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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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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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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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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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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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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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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