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공정한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입학전형이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4조의2). 2.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60조). 3. 이 법률안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학전형과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입학전형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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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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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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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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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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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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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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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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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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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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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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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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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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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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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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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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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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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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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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