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대학 학위수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심사 및 관리 기준 마련: 교육부 장관이 학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2. 학위심사관리지침 의무화: 모든 대학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인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3. 학위 관리 실태 조사 권한 부여: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학위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학위 남발과 부실한 학위검증 문제를 해결하여 대학이 학문과 진리 탐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배제하고, 가능한 한 생활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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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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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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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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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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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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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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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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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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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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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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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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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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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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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신기술분야 등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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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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