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개정안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자녀 돌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돌봄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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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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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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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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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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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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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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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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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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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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