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늘려주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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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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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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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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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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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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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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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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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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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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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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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신기술분야 등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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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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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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